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내용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부분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측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부모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부정행위 등과 달리 단순히 거부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 중간을 보행하는 자들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히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이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각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한차례 조사 등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 형태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통장의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전환 시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 이용대상을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한차례 개정을 하였지만 여전히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법안의 보완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모두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