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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임대차 법률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달 정도는 지속 연락을 취하여 보고, 그래도 불분명 한 경우라면 변제 공탁을 하여 즉시 해지를 막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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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파산 신청 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 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신청시 별제권 즉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청산재단에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관련 채권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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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와서 공사장에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면 공사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민사상 도로에 토사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도로복구비 기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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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중개비에 부가세까지주면 부가세 이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상가 임대 등의 사업 관련이 아닌 본인 개인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지급으로 부가세 등의 지급이라면 부가세 환급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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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새로운 성씨를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 민법에 따라 부모의 성본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새로이 창설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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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나간 팀원의 저작권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 여부는 위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탈락을 시키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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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거리에 킥보드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무단 방치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자체 도로관리과 등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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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난폭운전대처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동시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안전신문고(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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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 , 매출액 규모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중견기억의 경우 1천 5백억 이상 ~ 연 5천억의 매출, 중소기업의 경우 연 1천 5백억 이하의 매출 등을 뜻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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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에서 토하게 되면 다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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