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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무작정 들어온 택시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번호판을 못찍었는데 근처 건물에는 외부 CCTV가없고, 밖에는 교통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고앱으로 해당 사진이나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이러한 증거가 불명확하여 신고를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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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시 공사도급계약서 내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용역 계약은 공정과 어느정도 대규모의 공사, 대금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나머지 잔금은 공사 이후 준공 완료 이후 건축주의 공사 확인 후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의 주체와 실질 이행 주체가 다른 경우 나중에 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있어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모두 사전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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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데 가까운곳 소액 사건 재판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법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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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돈을 많이써야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개념은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있어서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환급 받고, 과소납부된경우 추징을 하게 되는데 소비 등에 있어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소비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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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튜브 당첨 경품은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이나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금품 제공 등인데 현상공모로 대중에 모두 공개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하는 경품 등의 응모에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를 경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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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소로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교제(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고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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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늦게라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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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욕설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 즉 다른 제3자 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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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관리비인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참고로 관리세대에도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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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이유로 보험사가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 하다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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