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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천장에서 물이새는것 같은데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누수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여 윗집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 윗집의 점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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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을 함으로써 경찰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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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중 녹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다툼이 있는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소장에 첨부를했고 나머지는 USB에 보관하고 있는것을 통신비밀보호법신고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취를 하는 것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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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 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 협의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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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벌금형후 싱대측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을 안 경우 6개월의 친고죄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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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나,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출국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 별로 비자 등의 입국자나 단기 거주자 지위 , 여행에 비자 를 요구하는 경우 비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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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모델 초상권 동의서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사선을 그어 처리하기 보다는 원본 자체를 삭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명확하게 이용 동의 범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원치않는 곳에 본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유포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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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에 관련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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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기계 무단 사용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조작 없이 작동한 경우 기기의 오류로 보이고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금전을 지급 하지 않고 게임을 한 것이므로 해당 요금만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이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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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동영상 불법촬영 신고 포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해당 사안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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