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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법(行政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법, 행정소송법, 절차 관련 법령, 각 정부 조직의 부령 등도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에 포함하여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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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가 CCTV로 감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CCTV 촬영 자료를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아파트 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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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새로운 집을 전세계약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등기 경료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다면 현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곳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상실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세대원 등이 있다면 세대원은 계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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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직진 금지표지가 있는데 직진밖에 갈 길이 없고, 유도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도 직진이라 되어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의 과실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위의 사유 등을 적극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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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범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채무만을 배우자에게 전가시키고 관련 공동명의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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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수수료는 얼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 수수료 등은 미리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원룸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해지를 고려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통지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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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한달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선불 월세인데 한달치 다 지불해야하는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약정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맞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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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를들어 2018년도 부터 봤다면 2018년부터 기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산은 범죄의 종료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범한 것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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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 관리비 납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이나 경매 중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전용부분만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제외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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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입주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체결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다소 시공사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정도까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체결 전이라면 다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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