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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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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받을때 분양계약서 복사를 해놓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자만이 열람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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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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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ㆍ11ㆍ28> 1. 정신병자ㆍ정신박약자 2. 삭제<1987ㆍ11ㆍ28> 3.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4.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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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 지분을 한 명의 사업자가 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업계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이 없는 경우 위의 상황에서 바로 임의로 탈퇴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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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 2심대법원 3심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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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외한 배당 소득이 입금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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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문을 발로차고간 학생들 멱살잡았는데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특별히 질문자에 대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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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만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디바이스 자체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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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 지역 경기고 화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민법」 제639조제1항).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639조제1항)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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