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사안별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증기관의 경우 전세계약의 중개인에 의한 중개행위와 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하므로 사실상 직거래에 있는 경우 보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고소 등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이 바로 체포 하거나 구속 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매년 한 번씩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당시와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입니다.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오히려 조건부 인가의 경우 각종 신용 거래 등의 제한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사건의 성질, 동기와 결과, 아동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향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는 경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집행된지 만 3년이 지났다면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실체적 관계에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