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의 해당 경우에 설치되게 됩니다.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부실 채권의 개념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실채권과 부동산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연관지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과 해당 미국의 각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와 이슈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성인용 식품으로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고, 논알콜이라고 하여도 1% 미만의 알콜 성분이 있는 경우 이는 유해물질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야 하는 점에서 업종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종료 증빙문서(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2.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_전자제출용으로 준비)3.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준비)4. 임대차계약서 사본5. 등록면허세(위택스)6.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는 것은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합의를 보시되, 분할 변제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신중한 고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제3자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월급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 금액을 고려하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