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75.01명 평가00
- 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미용 학원의 수강 계약 등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액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상대방 학원 측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700
-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모품으로서 수리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700
- 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머님께서 입으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선이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700
- 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형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포기를, 그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그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가 3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700
- 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내용을 녹취록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 제기가 됨)법률 / 민사25.09.1600
- 지급정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잔액 부족이나 다른 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출받은 금융기관 등의 계좌라면 약관에 따라 미변제, 연체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해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9.165.01명 평가00
- 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인 점, 소년법에 따라 법 위반은 맞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금융25.09.1600
-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저작권법 위반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