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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채무나 채권 기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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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 관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치금의 반환 의무 등의 경우 특별히 담보나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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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임대인만 변경해서 갱신했는데요,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재 작성한 경우라면 재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대인만의 변경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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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기준이 맞을지 궁금해요
위의 요건의 충족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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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두분이서 기존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전세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 갱신된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명판이나 작성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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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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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계좌 추적 방법 및 비용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변호사가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아무리 변호사라도 확인이 어렵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은 확인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효과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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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건강검진을 했을 경우 결핵검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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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후 바로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금액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하고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때는 서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양도차액의 30%,일반주택이 40%이며 2년이 안됐을때는 각각50%인데 비해 등기를 하지않고 전매하면 75%나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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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계석 공사를 하는데욪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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