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산대방이
지잡대충,머리 나쁘다 자기는 XX대 다닌다
니네 애미 소프트마사지사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해서 그만하라고 얘기하였으나 계속 하여 주소와 이름을 공개하고 옆에있는 여자친구도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가나고 짜증이나서 똑같이 욕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고소 해보라며 자기 이름과 번호를 공개 하였고 계속 욕을 하며
상대방: 지 애-미 비웃음 당하는건 모르고
전 좀 이따 니애-미 소프트 마사지 받으러 갈건데
어제 소프트마사지 잘 먹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잘하시더라구요
ㅇㅇ(실명언급)아 잘 먹었다
고소해주세요 꼭 이러며 계속 조롱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또 몸도 편찮으신 장애인이시고 괘씸한데 어떻게 처벌 가능 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공개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