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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허가건물 신고되면 무조건 철거해야하나요?
관련하여 철거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철거명령이 내려지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 법률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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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문제로 내용증명을보내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이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도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 송달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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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다친 상해 병원비 및 보상금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반드시 병실을 1인실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하여 생기는 임금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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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전에 사망하면 기존 납입금은?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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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벽지 훼손으로 도배비용 요구를 하는데 맞을까요?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항변 사유 등으로 원상회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각자 의견이 상당하게 대립 되는 점에서 민사상 소송 등의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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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고, 그리 중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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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가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는 점에서 사전에 비과세 범위에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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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리볼링과 카드값연체시 어떤게 더 수수료가 많이 드나요?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대게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20% 상당인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연체료도 추가로 3%의 수수료율이 리볼빙에 붙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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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직자 김영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실 뿐, 특별히 업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이 제공하는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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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 시 사은품 제공 합법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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