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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로 계약 만료일에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통지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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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나와도 1주택자로 보고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안되나요?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주택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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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여러번 걸리면 문제가 생기나요?
지속적인 무면허 위반인 경우 이에 대해서 죄질이 무거워 추후 재범시에 관련 처벌을 받을 때 다소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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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입류 할때 보증보험료등 납부방법 문의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결정문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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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기들 계좌로 이체 처벌하는 방법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할 협의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의로 상속인의 계좌에 옮겨 사용시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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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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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 위탁사와 평일 사적 골프를 친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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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
우선 학생의 세무사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기초 교양과 다양한 과목을 함께 학습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 (경제, 회계학 등) 등을 통해 기초 지식을 세우고 수험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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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계좌로만 받던데 불법아닌가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차별 거래로 처벌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카드 거래 가맹점이 아닌데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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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국민절반이상은 다 전과자곘네
관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발언 자체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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