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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경비처리 다른 건가요? ...
비용처리는 쉽게 말하면,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경비)를 세금 신고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비용처리 경비처리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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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이랑 특수조건?이 뭐구 차이는 어떤걸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에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사용하고, 개별 수급자 등과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 계약 조건으로 해당 계약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약 조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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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생단체 영수증 열람 신청 및 게시 개인정보 유출로 냉용증명 신청 가능?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시의 목적 취지 등을 살펴 위의 카드 번호만으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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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장기매매? 이게 뭐죠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장기 밀매 등을 알선, 매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45조에는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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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믿어도되는걸까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교통민원의 경우 범칙금이나 기타 벌금형 사안을 조회할 수 있고 기타 행정 조치로 면허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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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아래 변제자 대위 조항에 근거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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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관련 용어중에 역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 등이 피해자의 차량 위를 지나가거나차량에서 나온 운전자를 치고 가거나 넘어진 운전자의 위를 지나는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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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는 세입자 쫒아낼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마약 복용 후에 난동으로 임차인으로서 또 주변 세입자,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사유라면 계약 해지 및 인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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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파손을 시켜 죄물손괴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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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수사이후 송치되어도 가능합니다. 우편등기로 담당 수사관을 수신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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