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투자 계약이고 상장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을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 양도를 한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임등기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2주 기간 내에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등기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되므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양도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2인으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경계, 관찰, 기록, 신고 등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인되는 청소, 택배수령, 주차관리·점검 등의 일부 부가업무도 할 수 있어 위의 경우 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가 반드시 경비업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비용한 발생이 있는 경우, 과실이 상대방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이나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차임 상당 일할 계산액 등)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도박 금액이 위의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많아 질 수 있고 (베팅금액, 딴돈, 잃은 돈 모두 도박금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당액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그 형량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를 중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가격 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보면 케이스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