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작성하신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고 개인적인 의견 인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점을 들어 방어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청법 위반의 시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이라고 하여 일부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장소에서 현금의 환전이나 거래가 없는 이상 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장에서 불법 미인가, 미인증 게임물 운영, 환전 등의 경우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여지는 그리 놓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 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하여 경범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하여서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