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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계약서 작성갱신과 묵시적 갱신 차이
3개월전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한 경우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임의로 통지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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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법적으로 법인 설립시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이러한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의 인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의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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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에 대해 아버지 상속포기 문의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버님께서 상속포기시에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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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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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여러가지 채무중 특정채무만 선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에 있어서 일부 채무에 대해서 면책 신청을 제외하고 채무를 차별하여 변제하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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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월세입금 연락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하면 되나요?
차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 제한이 대부업체의 추심 행위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행위에 있어서 심야 시간 등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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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감액시 계약서 쓸때 질문이요
전세에 대해서 연장 재계약을 하신 경우 금액의 변경 등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는 지체 없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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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한 형사처벌 입건
근로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이에 대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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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주변에 상대방 모욕행위를 한 자의 모욕행위를 인지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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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에 대해서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미리 확인하여 조사 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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