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시세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하며, 일단 위의 손해로 실제 결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 부터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 되었다고 하여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구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 해주셨는데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성인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 시청과 보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례에 대해서 계속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 자체가 공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증거 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고소권자이고, 이미 고소권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온 이상 제3자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을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급 된 것으로 대표의 신용상태나 채무불이행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B의 경우 다른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