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학생의 세무사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기초 교양과 다양한 과목을 함께 학습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 (경제, 회계학 등) 등을 통해 기초 지식을 세우고 수험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차별 거래로 처벌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카드 거래 가맹점이 아닌데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발언 자체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를 한 날로부터 점유를 개시하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신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드님께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어 3억 5천 상당의 증여세(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증여세율 20%)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울러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정해진 소요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등도 할 수 있어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건강정보 등의 글에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보성 글이고 공개된 정보 등이라면 쉽게 위법한 내용의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정차행위만을 가지고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