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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니 폐기기록은 공개안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만을 가지고는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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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인도조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조약을 말하며 국가간의 사법권이 다르고 해당 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은 다른 국가에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상호간의 조약을 통하여 서로 범죄인에 대해서 자국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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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에서의 기억된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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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6 테이저건을 카트리지 없이 전기충격기로 사용해도 규제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전기충격기는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총격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을 투과하는 정도의 1만~2만볼트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볼트일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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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데?
연수동에 남동공단이나 근처 송도에 근무처가 있는 점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관할 경찰서도 공단 주변에 있고 치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리 주변 상점 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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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 에서의 cctv 질문드려요.
일단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명령에 회신한 바를 놓고 보면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증거 보전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의사법 이나 기타 CCTV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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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후진하던 차에 사고로 문의드려요.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에 바로 가시고 보험사와 연락을 통해 보험 처리를 받을 대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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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6개월 질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질의 주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위 제한기한이 적용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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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지요?
위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수리가 필요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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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할 정보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배포 전송 하는 것이 관련 정보의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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