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관, 보전처분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고,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선박․항공기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민집 295조 2항 )를 제외하고는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입니다.(민집 293조 2항 , 296조 2항 , 30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신청을 하여야 집행이 개시됩니다.그러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신청당시 집행신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당시 및 사후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 위의 행위, 수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박,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섣불리 고소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음이나 향, 악취 등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악취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 파손 ·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그리고 압수물과 매각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고, 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라는 부분으로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뒤에 환부까지 가능한 취지를 고려해보면, 증거로서 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액 등의 보증보험의 상환시에는 상환시점 기준으로 일수계산에서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공제하고 잔액의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