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식회사 분할 전 채권자는 분할로 신설된 주식회사에 채권청구가 가능하나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안녕하세요 의사파업에대해 궁금한데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사 협회가 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8
0
0

[질문]회생 법무법인 환불 가능한가요?
우선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재 사건의 위임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즉 위임 사무의 위반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수임료의 반환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0
0

자의금지원칙은 법원등 입법기관에서만 적용되나요? 행정기관에서도 적용되나요?
입법기관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자의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0
0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 자경이나 임대 기한이 있나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0
0

근처술집에 왔는데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 뺴달라니까 술집에서 나와서 차를 빼고 갔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경우 (하루 정도 지난 경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8
0
0

불법정당의 해산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0
0

유치원도 학교 정화구역을 지켜야되나요?
교육환경 보호 구역의 경우,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0
0

대통령 하야와 탄핵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식상으로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탄핵으로 강제적으로 파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0
0

건설장비 무면허 운전은 어떤처벌을 받게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사면허없이 소형지게차를 조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