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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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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되나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ㆍ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ㆍ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ㆍ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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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우편물을 열람해볼수 있나요?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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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도 인사청문회를 받을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의 질문,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요구, 인사청문위원회 공개의 원칙, 검증,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와 증언거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국회법의 규정에의해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등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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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대물적 허가 제재처분 승계의 정당성 문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부인될 경우에 위법건축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철거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으며, 행정청은 또 다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발해야 하는 점, 또한 새로운 소유자는 구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이 불가쟁력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대물적 행정 명령의 강제력이 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물적 행정처분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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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발 처벌이라도 받을수 있는걸 도와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인지하고 계실 사안으로 친족간에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로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므로 다른 재산 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성년 후견인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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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 관련되서 집주인은 짐 운반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는 차임 지급을 감액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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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하면 세입자는 어떻하나요?
계약 갱신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정당하게 갱신권 행사에 대해서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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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있는 슬롯 도박장 불법인가요?
성인게임장, PC방이라고 하여 해당 업장이 모두 불법 게임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장에서 얻은 포인트 등을 환전하는 행위, 환전을 중개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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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스토어 환불해주는 업체 불법인가요?
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글 스토어에 해당 의뢰인의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 환불 등을 하는 것으로 대신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해당 계정 등을 알려줘야 하는 점에서 개인 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가 이전되고 남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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