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Question

에어비엔비를 어플로 예약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불법인가요? 단속되면 이용자도 처벌 되나요? 외국인 대상으로는 에어비엔비가 합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는 법률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