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진행 중에는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 하고, 신용 거래, 대출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를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강제 경매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최고가 입찰에 따른 코레일의 부동산에 대한 월세 입찰인 점에서 유찰 등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사유와는 다르고 해당 코레일 측의 내부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자인 부모의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임(집주인) 측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의료법을 보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한 행정 명령으로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받습니다.또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경우 발급 받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기간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개인의 법규 위반 기록, 범죄기록을 조회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