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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이 수강료를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하고, 원화결제 거부는 불법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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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질문입니다. 이수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발송인데 등록만 되고 취업이 되서 또다른 상처올까봐 걱정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이 내려진 만큼 등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업의 제한이 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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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회사 파산 후 해외법인도 폐업절차를 진행 중 현지인 법인장급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되었어요.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내의 경우 국내 법인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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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있어서의 증거와 포렌식에 관한 질문
두 경우 모두다 우리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밖에 없으나 포렌식이나 증거 조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증거는 불충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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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달러 거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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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금을 파는건 법에 걸리지 않나요?
100만 원 이상의 금 제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바, 금괴 등 금으로 이루어진 물품 (100만 원 이상)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100만 원 이상)예외 : 금 외 다른 재료(보석 등)를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장식 및 세공이 들어간 액세서리류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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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재판 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가해자가 44명,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이 7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였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된 1명은 타 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고,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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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던데, 미이행시 벌금이 얼마죠?
질의 내용과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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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대만 특별하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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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칭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이나 사칭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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