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제가 서로 인스타를 까고 서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스샷을 찍은 거 같고 저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라이엇에게 채팅내역 보관기관이 만료되어 사라졌다면 저는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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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방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