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제가 서로 인스타를 까고 서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스샷을 찍은 거 같고 저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라이엇에게 채팅내역 보관기관이 만료되어 사라졌다면 저는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방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