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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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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소송 원고는 누구까지가 될수있나요?
구체적인 상속 관련 사항이라면 상속순위가 우선 순위인 자녀 들이나 상속인 간의 합의를 한 사실을 가지고 다른 상속 순위에 없는 친족 들이 그 합의의 무효 , 계약 등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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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를 하는 목적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적어도 계약갱신이 가능한 2년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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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약정된 강의료 상당 등)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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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이 처음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매도인이 계약금2배를 지급하고 해제하려고 한다면, 처음 매수인은 이전등기 가능할까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배액을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배액 반환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중으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 할 수 없고 매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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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몇 %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 해지(제) 후 원상회복의무는 그 성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인 점에서, 금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 부터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자(일반 개인간에는 연 5%, 법인 등은 연 6%)가 가산되어 반환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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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모가 반드시 질문자인 원고에 연락하여 합의를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는 답변서 등으로 자신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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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변경 하여야 하나, 적어도 1인의 공동사업자가 가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동업해지 계약서, 공동대표의 각 각 인감도장, 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1인 방문하는 경우 다른 1인에게 위임)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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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섰던 사람이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갚으면 원 채무자가 무슨 혜택을 받나요?
연대 보증의 경우 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보증인 역시 그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원채무가 소멸하여 이와 함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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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 불법촬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수사를 한 뒤에 만약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에 기하여 신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고의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선처 의사를 밝힌 것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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