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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나 종중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당사자는 누가 되나요?
종중소송을 할 때는 종중원 개인은 종중 소송과 관련하면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종중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명의로 대응을 하여야 하지, 개인이나 대표자라는 자가 단독으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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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임차인 거주 중에 임대인/임차인 합의 하에 계약서 중도 변경 가능여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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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최고시 구하는 금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행의 최고를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보다는 채권의 발생 원인 (계약서, 계약일자, 당사자, 계약 물품, 금액 등)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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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 시 불법 여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로 흡연 구역을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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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와 합의시 해야할일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없지만 교통사고 분쟁 조정원 등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나 영구 장애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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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궁금하고, 어느 곳에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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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 준비중인데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채권을 신고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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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분배시 망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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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를 안빼고 1시간 넘게 버티는 차량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민 안전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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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형사처벌되나요?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내국인이 마약류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흡입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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