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CCTV 존재를 확인하여 증거 보전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다른 CCTv 자료 등이 없다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의로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나 우연히 유사한 경우라고 하여도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매개시결정시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각하 됩니다.

강제집행 개시 한 후 채무자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 완료에 따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도 사망한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합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사의 취급 주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택배사가 그 물품 가액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택배사의 경우 자신들의 취급 주의가 아님을 이유로 반박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 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시 해외 거주자에겐 송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에서 보증보험금 청구에는 문제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임대인과 대면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임인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은 아니므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소송 대리 허가를 질의 주신 것이라면 4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대신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