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자체 실태조사 거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정보의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가급적 성실하게 기재하여 회신하시는 것이 필요한 지 대책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4
0
0

검사 의견서 구속집행정지 사실 관련 제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공판에 불출석 하여 소환장 발부 후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4
0
0

잔금일 임차인의 잠수... 상가 임대차 계약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최고를 하신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벌금 맞나요?
주행 정지 신호인 빨간색 신호등에 주행시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단속 카메라나 다른 단속, 국민 신고앱 등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0
0

최근 수정된 도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신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법률 / 교통사고
24.05.24
5.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05.24
5.0
1명 평가
0
0

초6년 아들이 집단구타 당하고 왔어요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문제로 까지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우선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소집과 별개로 해당 사안의 경우 진단서를 긴급하게 받고 상처 등의 사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4
0
0

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로 수형자로 징역의 형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점,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로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0
0

상속포기와 협의 분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 질문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단독으로 개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0
0

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 정도 되는건가요?
취득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