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원을넣었던상대방이 제가 제기한민원의내용을다갖고있습니다.이게맞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 제기 사실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0
0

처벌불원서를 써 줬는데 약속 불이행 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처벌 불원서나 엄벌 탄원서는 법관이 반드시 참작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다시 재판부에 알려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0
0

전세 옵션냉장고 수리비 청구가능할까요
옵션으로 냉장고가 이미 전세 계약에 설치된 것이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비용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전세계약서 3번재작성 법적효력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0
0

법인카드 배송지가 사업장이 아닌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물품의 배송지가 변경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바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23
0
0

급여 가압류하려면 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다. 담보제공은 1)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금공탁이 있고, 2)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 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가압류 신청서에 재판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0
0

행정사를 통한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환불조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정사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의 위 문자만으로 수임료의 보수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위임계약을 한 행정사의 확약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3
0
0

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 검찰 측의 수사 자료나 기타 소송 자료, 서류 등 1심 관련 서류 일체가 2심 공판 검사에게 이송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5.23
5.0
1명 평가
0
0

유산 상속만 받고 상속등기 안된 땅 경매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의 채권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이유로 압류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문의 주신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23
0
0

전세금 다 못받으면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이 경매가 된 경우라면 경매 이후에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인도 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경우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