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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ㅇ 바이크 거치대 사용으로 액정파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거치대의 자체의 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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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
바로 압류를 하지는 못하고 처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금액만을 위해서라면 가압류 등의 절차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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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자(50:50)인데 주대표가 아닐경우 은행 계좌 관리
아닙니다. 공동사업체에 어느 일부 공동 대표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정산이나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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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고장이 맞는 경우 매매계약 취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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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예정인데 여자친구 돈이 일부 들어갈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인 점에서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예비 부부라고 하여 다르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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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 받아서 계좌이체시 문제사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금융 당국 등을 통하여 구체저긍로 금액의 출처 등에서 증여 등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금융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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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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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벽을 파손 했는데 금액이 부당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당한 합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다툼의 여지를 생각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새로운 이슈 제기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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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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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토지소유자는 무연고분묘 뿐 아니라 유연고 분묘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유연고분묘의 권리자로부터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 있어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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