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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할 때도 법무사의 대동이 필요 할까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동하여 직접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 이라면 계약금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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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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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성형수술 후 체크카드 결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명의 체크 카드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 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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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추가하지않어서 추가 자녀공제를하려는데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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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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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죄, 변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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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다 채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해당 시점에 삼지 않고 추후에 문제 삼는 위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지급 받은 임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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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추후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특수폭행, 질문자의 폭행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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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사고로 음주 행위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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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괴죄가 불송치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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