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권 등으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로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주차중인 경우라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 주차하여 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이 가려진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운행중에 영상 등으로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삼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와 수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횡령이나 기타 사규 위반, 이사 등의 대표 자격 결격 사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 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