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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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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준비중인데 사기친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형사 고소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개인 즉 기망을 한 당사자로 이전 최대 주주가 적극적인 기망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그 최대 주주를 상대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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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개인회생하고 자식 명의 통장 사용
가족이라고 하여도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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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에 게시물 붙여도 되나요???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게시 등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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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에 게시물 붙여도 되나요???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게시 등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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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으로 인한 반품시에 포장 박스 유무
개별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의 경우 별다른 하자 없이 단순 변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10일 이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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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밭에서 고기 구워먹는게 불법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산림이나 기타 취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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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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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방에 음료를 쏟았습니다. 배상은 어느정도될까요
원칙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위의 경우 가방의 경우 중고품의 시세로 배상한다면 소유권은 배상한 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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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사유지에서도 이제 견인되나요?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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