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계정 삭제 등이 된 경우라면 이를 피의자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내역 정보 등도 없다면 미리 캡쳐 등을 하여 증거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가 없어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즉, 시청행위가 종료된 때 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지급 을 하지 않은 것일뿐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속 거부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이나 종중등의 경우 이는 공동 소유, 총유 등으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는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한을 도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략한 부인의 취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시에 가명을 사용한 것 그 자체 만으로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형량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사고후 미조치한 점과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