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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데 기타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 동안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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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금 환급에서 몇년 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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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유치장 혹은 구속가능성.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구속사유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사유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한 지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이전에 관련 기록 등을 열람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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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2주뒤 다른 물건 구입 문의로 만난후 경찰 신분 얘기하며 사건 접수 얘기 하며환불 요구
경찰 신분과 중고 거래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관련 사실을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진정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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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소란 진정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오는 경우라면 임의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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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어려워져 해외주식 세금 납부유예를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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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시 법무사 사무소에 인감 도장을 주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감 도장의 분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자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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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장시간 지난후 음주운전 식별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역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아야 하나,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 한 이후 한참뒤에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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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으로 차 압류 막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인가가 되면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경우 압류 등의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가지고 압류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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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우리나라에는 왜 불법적인건가요?
일본도 카지노 등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 등의 업장이 있으나 이를 도박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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