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환불 안해주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오래 살았음 장기수선 충담금191만원입니다. 돌려받을려고 하니 집주인이 안줄려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디에다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지급 을 하지 않은 것일뿐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속 거부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