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유인 선산을 몰래 팔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엔 선산이 있습니다.
명의는 선산이다 보니 여러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작은아버지가 선산을 팔자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선산을 팔자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고 애당초 저와는 사이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선산의 소유의 명의자 중 한 명인데, 만약 저만 반대할 경우 선산을 팔 수 없게 되나요?
만약 저 몰래 제 도장 등을 위조해 동의서를 제작하여 팔 수도 있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 듯 저는 선산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팔자고 주도하는 작은아버지라는 분과 그 집안은 어떻게든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제 명의에 관해 위조 같은 걸 하고도 남을 인물 들입니다.
이래저래 가만히 있는 걸 들쑤셔 놓은 사람이 생겨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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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이나 종중등의 경우 이는 공동 소유, 총유 등으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는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