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괴죄가 불송치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물품 대여에 있어서 대여자와 대여를 받는 자가 있고 다른 자를 인적 보증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47조 1항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에 출국하여 있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 시효 자체가 도과 하지 않고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입국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증인은 방문이 불필요 합니다. * 혼인신고서 1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양식모음에서 출력가능) 혼인신고서에 혼인당사자(남, 여) 도장 또는 서명 날인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장 또는 서명): 방문은 불필요. * 혼인당사자(남, 여) 신분증 (한 분만 방문하더라도 두 분 신분증 지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으로 공연성을 가지고 모욕행위 즉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