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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월세 계약위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을 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매물을 게시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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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얻은 수익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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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해당 절차도 어렵다면 다른 절차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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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 입니다. 원상복구 문의 입니다.
해당 계약의 현시설이라고 함이 이미 임대차 계약 당시에 가벽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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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사유나 원인이 뭘까요???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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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 거부나 기타 반송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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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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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각 조세의 체납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재산압류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공매처분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관허 사업제한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대상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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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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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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