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소장 접수를 하고 인지대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에 대한 번호가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1-2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 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를 받고 자전거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증명이나 일정한 채권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 방식, 등기 우편 방식 ,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특별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투자 계약이고 상장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을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 양도를 한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임등기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2주 기간 내에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등기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되므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양도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2인으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