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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빠 이혼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의 경우 공동의 부양 의무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협의이혼 진행 또는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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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추후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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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할때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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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시기 결정.
해당 이사일에 몇시간 단위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위의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고 이사일을 뒤로 미루는지 선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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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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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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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변심으로 일방적 주문취소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우에도 법률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부당한 계약의 해지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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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및 확정일자 질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3인 씩이나 있는 점,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매물은 상당히 위험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위의 상황에서 바로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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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여 피의자의 특정된 정보를 파악하여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 특히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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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어떻해되나요?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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