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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근로소득자로 이러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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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차안에 보조배터리 방치시 차량 화재발생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뜨거운 차량 등에 방치하지 말것을 사전에 제조사에서 주의 사항으로 안내 를 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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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코인으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게 사실인가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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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으로 세금을 빼고 300만원 넘게 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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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 중 동시폐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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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이사가야할 때 살던 집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계약 기간동안 임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상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지급, 2-3개월 치의 차임 지급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협의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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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판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은 점이라면 위의 경우 아직 청약의 단계에 있는 점에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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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상태에서 돈 갚아도 달마다 이자가 붙나요?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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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불가능 할까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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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규정어기면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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