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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중입니다 15회 중이구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3회 변제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폐지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일부라도 변제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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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누수) 고지 받지못하고 매매했을 경우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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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요청 드립니다. 회사와의 손해배상 약정서, 사직서등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자 측의 사규 위반이나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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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관련 문의사항……..
미성년자의 단기 근로의 경우에도 최저 시급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성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의무가 있는 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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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소송중입니다.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 각하되거나 등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교체 신청서로 다시 정정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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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준 땅에 있는 작물 제거 가능한가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 점에서 해당 임차인의 지위에서 토지를 사용하며 식목한 경우 해당 식목의 경우 임차인의 소유로 함부로 제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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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인데, 새로운 전세자 계약금받으면 전세계약금 10%줘야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일부라도 먼저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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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조례로 정한 집 앞 눈치우기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조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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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기상악화 시 야외 풋살장 운영 규정
위의 경우 일단 환불 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풋살 경기를 하여 감기 등이 걸린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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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개발허가권을 가진 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질문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검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A업체에 대한 개발허가권 부여가 있기 때문에 B업체가 해당 개발 대상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개발허가권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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