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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알바를 주에 50시간 이상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 제1호).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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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매도청구소송관련질의드립니다
우선 해당 소장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조합원의 부동의로 인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는 각 사업별로 동의 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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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임대인)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하는데요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하여 포괄 승계 하는 점에서 계약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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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부동산없이 등기로(직접안만남)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에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계약서에 개입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 확정일자의 효력은 지속 됩니다. 다른 사실에 기한 질의 인 경우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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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공공기물파손했을 때 처리방법
도로에 있는 공공기물들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용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 이런 기물들을 파손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되어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지방단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따라 이를 보상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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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법률 질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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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가 조무사 자격증 없는데 시술방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피부관리사나 코디와 같은 상담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 보조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입니다.
법률 / 의료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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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시 검색에 안나와요
관련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검색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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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미등록 교습을 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원법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사항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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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위의 상가에 주차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고 이미 임차인중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방문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중이라면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에 미리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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