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중레저 사업자 형법 방조죄 해당여부?
수중레저 사업자가 손님이 수산물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하면 방조죄에 해당하나요?
손님이 올라올때 도와주고 그런건 없고 단지 손님 가방에 수산물만 확인했고요. 입수전 수산물 채취 금지교육은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교육, 운송, 임대업으로 되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서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바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