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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과정에서 우편/등기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 되고, 그 소가 진행되면서 서면들이 오고 가는 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준비서면이나 서면이 전자 송달이 되는 것이고 추후 판결문 정도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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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나 티타임으로 자리 비울 경우 근로 시간이 안되는 것인가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에도 지휘나 감독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장시간 비우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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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1대1 통매음 성립관련 질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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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했는데 개인통관번호 공유하라고 문자왔는데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함부로 통관 부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이를 통해 금지된 물품 등의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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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피해를 보지않은 사기는 고소할수 있나요
형사 고발의 경우 제3자가 이를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고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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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금액이 어느정도가 들어가나요?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은 개별 사안의 소가와 기타 내용별로 다 다릅니다. 인지대는 소가의 0.4%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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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부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본을 가급적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임장의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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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쫒겨났습니다. 초밥집 신고 가능 한가요?
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행위만을 갖고 형사 범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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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사건 내용을 한 건만 해야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력 인정에 대한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한 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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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면?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입증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해보입니다. 기타 형사 범죄 여부도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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