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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통상적으로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상법상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외부로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위임계약이나 주총결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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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는 재취업에 제약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취업심사대상기관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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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사단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며, 사단법인 자체의 법인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합니다. ① 종중, ② 교회(지교회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단과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을 갖는다), ③ 자연부락, ④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⑤ 설립 중의 사단법인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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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여러명한테 신고당하면 여러번 처벌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하나의 범죄행위이므로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자들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한번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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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확하게 회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처서 다닐 수 없다는 부분이 해고를 당한 것지 등을 살펴보아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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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검사구형 1년6월 집유가능성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 구형량은 법적으로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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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 사람은 어떤식으로 처벌을 해야되나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처벌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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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받아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보관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로서는 임차목적물의 인수 상태 등을 추후 원상회복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 , 확인서 등 인수증 도 잘 챙겨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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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혀 휴대폰이 부서지면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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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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