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시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매수자에게 고지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1

매매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해당 하자 등을 중대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