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아버님이 허위로 세금을 탈루 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 및 증거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갖고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0
0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위의 각자의 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게시 글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0
0

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갑 을의 명칭이 기본 계약과 특약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효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8
0
0

질문 직진차선인데 우회전 신고되나요
관련 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교통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8
0
0

학원인수시 학생원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학원 등의 영업 양수도 등 관련 계약에서 미리 이를 정했어야 합니다. 임의로 권리금 등의 공제 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사업장안에서 손님 인사사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법인인 회사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추후 그 직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해당하는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8
0
0

티비 프로그램에서 주는 상금은 모두 세금을 떼나요?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7
0
0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 채무의 90%까지도 채무가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7
0
0

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
실제 작성한 내용을 갖고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글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0
0

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는데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모욕행위를 했다는 게시 글 등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