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위해 사진 찍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 근처에 엄연히 금연구역인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 피는 곳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담배 피던 사람과 실갱이가 붙었는데 담배 피던 사람이 초상권 운운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말처럼 신고를 위해 사진 찍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익 제보,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에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