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계속 물품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좌 확인 용으로 받은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위계 등을 활용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등이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체육 시설 등에서 체육 활동 중에 내는 소리 등을 가지고 이를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갑 을의 명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를 칭하는 명칭일 뿐 법적으로 공급자가 갑이나 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갑 을 명칭이 얼마든지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의 신청이 되는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를 내리면 다시 담당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보완 사항에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넘는 금원이 단순히 이체가 된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세부 사항을 정의 등과 함께 명확하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예견하여 협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도 실제 집행을 할 가해자들의 재산 등이 없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