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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숙려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단순히 대리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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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되어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에 대처
다른 계정의 도용의 가능성만이 있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항소한다고 하여 무죄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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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대한민국 수사력 많이 발전했으니.
질의 내용과 같이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학수사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기법이 발전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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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주말애도 불법 주차 신고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24시간 (주말, 공휴일 예외 없음)어린이보호구역 신고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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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금 횡령대해서 문의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수 자체를 가져 가는 것이 실제 관리 업무를 하고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어 보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로 관리비 등에서 보수를 임의로 책정하여 받아 가는 것은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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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영상 거래하다 이런 일까지 됬는데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내지 협박 등에 의한 공갈로 상대방이 보여지며 특별한 대응을 하지 말고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으니 연락을 취하지 말고 응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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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가 제 차량을 가져가서 어디잇는지 말도 안해줘서 찾을수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법적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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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인 점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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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은 똑같이 분배해야 하나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분할을 하되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증대의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비율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결정 및 분할청구등 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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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 성립이 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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