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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주인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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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하다가 소송해본적있나요?
좀 더 관련된 배경 사실을 알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앱테크 업체가 부도 등이나 폐업 등이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기타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등 법적 청구방법을 개별 검토를 통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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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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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살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인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자체, 처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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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 이혼 소송중인데요. 가압류건 건물의 임대료를 가압류 걸수가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 채권으로 하여 임대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능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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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실적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개별 구체적인 수준을 보고 확인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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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면 최소 어떤 벌을 받게 내나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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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빌라 월세계약 했는데 첫월세를 공인중개사한테 줬어요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만 나중에 차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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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요구 후 피해자 남편의 합의금 재요구시
아직 합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가족이 상대방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추가로 협의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합의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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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소송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 사고로 의료인의 과실, 오진 등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전문가, 피의료인인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관련 소장과 가장 중요한 입증방법인 증거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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