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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여 계약 등의 지연 이자의 경우 법정 이율은 민사상 연 5&, 당사자 일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상사 법정 이율 연 6%가 적용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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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릴께요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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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급작스럽게 파산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 파산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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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중 합의서 없이 채무자 보호자가 입금을 했는데 받아도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사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일정한 형량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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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도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나요?
아래와 같이 신분증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면허증은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1. 주민등록증2. 자동차운전면허증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 대한민국 여권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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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관련해 병원과의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추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합의가 사기 등으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내용에 반하여 추가적인 이의 제기 등을 하는 행위는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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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비다. 개정상법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현재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감사의 임의기관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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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 문자가 오나요?
피의자인 경우라면 추후 경찰 수사관이 고소 장 등을 접수하고 검토 후에 피의자 수사를 위해 연락을 유선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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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 이벤트에서 제가 당첨되서 보상을 받고 탈퇴 해도 문제 없나요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 즉 앱의 보상의 요건이나 가입 약관, 이용 약관상 일정한 회원 자격 유지 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탈퇴에 손해배상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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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세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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