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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대리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매매계약은 반드시 그 당사자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위임장의 경우 위임장의 진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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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개인파산을 할수가 없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인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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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2016년 개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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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되 민사소송은 추후 제기할 수 없고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 결정을 갖고 이행 강제 및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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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물건을(돈 등) 습득하다 걸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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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합의금 입금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법원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를 하더라도 법원에 가해자가 납부하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뢰가 있다면 비대면으로 이행이 가능하나 서로 신뢰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하여 동시에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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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추후 합의 등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과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하기 위함으로 사고가 큰 사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일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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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채무자를 최대한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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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승계방법 알려주세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당사자가 그 계약 주체를 위 상속을 이유로 변경함을 규정하고 추가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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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
추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찾아 온다고 하여 모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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