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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간에서 서로 성드립을 했는데 가족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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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괴롭힘으로만으로는 형사처벌할수없나요??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죄에 해당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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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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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 가능한 sns에서의 직접적 성희롱 처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익명 질의 사이트 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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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해주세요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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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계좌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범죄수익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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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온 3층 킥보드 던진 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부모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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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횡단 보도도 아니고 도로인 점에서 도로 중간에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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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망했습니다. 혹시 집이 압류될까요?
다른 대출 기관 등의 채권자가 국세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시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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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이나 아이피, 유동 닉네임이든 고정 닉네임이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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