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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슬기72
인스타그램에서 ㅈㅇ영상을 판다길래 맛보기만 잠깐보여달라했는데 상대가 초등학생이라서 구매하지않았는데 저도모르게 실수로 캡쳐가되어버렸습니더
혹시 이상황도 아청법에 걸리겠죠?사진은 바로 지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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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아청법상 시청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캡쳐를 한 부분은 소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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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라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